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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규칙은 ‘살레시오여자중학교 학생생활규칙’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이 규칙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적용근거)
이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 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제 4 조 (규칙 적용의 원칙)
  •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의 인권은 「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서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안 된다.
  • ③ 학칙 등 학교의 다른 규정으로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 5 조 (학교 구성원의 책무)
  •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 및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며 다른 학생 및 교직원 등 타인의 인권과 법적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 6 조 (학생의 권리)
  • ① 학생은「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기타 인권규범 등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③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⑤ 학생은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단, 교복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⑥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 ⑦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 ⑧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⑨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⑩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 ⑪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⑫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언론활동과 집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⑬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법규와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⑭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⑮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⑯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⑰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⑱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⑲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⑳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㉑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㉒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㉓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 ㉔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 2 장 학생생활

제 7 조 (대인 관계에서 자세)
  •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 올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 ⑦ 성별, 종교, 민족, 언어, 장애,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여건, 성적 등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차별적 언사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 8 조 (시설이용 및 환경)
  •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 ③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④ 방과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 9 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0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1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 ⑩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12조(휴식시간)
  •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 ⑤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 ⑥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 ⑦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 ⑧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 ⑨ 화투, 카드놀이 등 금품이 오가는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3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도색잡지, 선정적 사진과 영상물
  • 2. 칼날이 서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물건
  • 3. 부탄가스, 본드
  • 4. 도박물품(화투, 카드 등)
  • 5.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독극물 등 유독성 물질
  • 6. 도청기, 소형카메라
  • 7. 담배(전자담배), 라이터 등 흡연용품
  • 8. 성냥, 폭죽, 드라이기, 고데기 등 인화물질 및 전열기
  • 9.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이륜전동기 포함) 및 오토바이
제14조(용모)
  • ① 두발,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 ② 학교에서 정한 교복을 단정하게 착용하되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교복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③ 동절기 방한목적으로 교복위에 사복외투(코트, 패딩점퍼, 털재질의 점퍼 등)을 착용할 수 있다.
  • ④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 ⑤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⑥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제15조(정보통신 윤리)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 ③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6조(전자기기 사용)
  • ①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등교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별도의 장소에 따로 보관하기로 한다. 다만, 학습목적이나 개인적인 타당한 사유로 전자기기를 사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는 교사의 허락을 받고 사용할 수 있고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한다.
  • ②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 ④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 ⑤ 시험기간 중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 ⑥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17조(학내 표현과 집회)
  • ① 학교 내에서 학생의 표현과 언론 활동, 집회의 자유는 보장된다.
  • ②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적 언사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 ③ 학교 내에서의 집회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게시판 사용, 집회가 제한되는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해서는 학생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8조(기타)
  • ①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 ②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 ③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 ④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제 3 장 생활교육위원회

제 19 조 (생활교육위원회)
  • ① 학생의 징계 및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상담교사(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가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 ③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교사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20조(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관련 주요 사안이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본 학칙(학생생활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0조의 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4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1. 휴대전화는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스마트 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도 포함된다.
    2.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요청하여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5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6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7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8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 3. 비행 및 범죄 예방

제6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9조(조언)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상담)
  •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교직원과 상담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의)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훈육)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1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1. 심각한 폭행 및 위협 행위가 발생했을 때 112, 119에 우선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물리적 제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교원 및 직원, 외부 관계기관 등 지원 인력 지정 및 대응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1. 제지 후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지도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5. 3호 4호에 해당하는 분리 후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지도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별표2과 같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 ⑩ 교원은 제6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⑪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훈계)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4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7장 기타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 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제 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6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 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 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 •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을 포함한다)를 함에도 불구 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 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7조(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 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 및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호 지도
수업 시간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
(수업 종료 시까지)
■ 수업 교사가 학생인계 요청 후,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시킴 감정 진정,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등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의도적으로 지각하거나 이탈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담당교사가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 점심식사시간 확보 행동 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 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생활선도위원회)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학교급(학년 학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리 위치, 시간, 방법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 학생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정할 수 있음
요건,
분리장소
(시간),
절차및
유의점
4호 지도의 가 - 지각은 보호자의 사전 연락이 없이 수업에 늦게 들어오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수업을 이탈한 경우
★ 3호, 4호
지도의
분리장소
(시간)
★ 3호, 4호 지도에 따른 분리장소(시간) 안내
- 학교 상황에 따라 분리 장소를 여러 곳으로 지정하여 운영 가능
- 분리 학생이 여러 명 발생할 경우 등 대비
- 분리시간은 수업 종료시까지(단, 학생이 수업 종료 전이라도 수업에 참여할 준비가 된 경우 학급으로 복귀 가능)
■ 3호 지도의
절차 및
유의점
■ 3호 지도의 절차
1. 수업교사가 학생을 교무실로 이동시키고 교감에게 인계 요청함
2. 교감은 담임교사, 학샘생활부장, 학생생활지도계, 상담교사, 기타 부장교사 등 상황에 따라 임시 지도교사를 지정하고 인계함
(# 교감부재시 교무부장-학생생활부장-연구부장 순으로 지도교사 지정권한 인계)
3. 장소는 교무실과 가장 가까운 소회의실 혹은 여건에 따라 교무실에서 접근이 쉬운 기타 가능한 장소(교사 휴게실, 교장실, 위클래스실 등)
4. 임시 지도교사는 감정을 진정시키고 해당 학생에게 성찰하는 글쓰기나 교과서 요약등 과제를 부여함
5. 해당 수업교사는 학생분리지도보고서, 학생생활지도관리대장을 작성함
6. 학생생활부장은 학생생활지도관리대장을 보관 및 관리
별표2
  학교 내 소지·금지 물품     수업 중 사용금지 물품
1 도색잡지, 선정적 사진과 영상물 1 이어폰(블루투스 포함)
2 칼날이 서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물건
2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켬퓨터 및 정보통신 기능 전자기기 (스마트워치 포함)
3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없이 사용하는 차량(이륜전동기 포함)및 오토바이
4 부탄가스, 본드
5 도박 물품(화투, 카드 등)
3 화장품 및 화장 도구
6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독극물 등 유독성 물질
7 도청기, 소형카메라 4 해당 교과와 관련 없는 서적
8 담배(전자담배), 라이터 등 흡연용품
9 블루투스 이어폰 5 학습과 관련 없는 장난감(퍼즐 등)
9 성냥, 폭죽, 드라이기, 고데기 등 인화물질 및 전열기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 시간 교실 지정 장소 등 ▪1회차: 주의 실시
▪2회차: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3회차: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수업 종료 후: 학생에게 돌려주기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알림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 내교 후 직접 인계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분리 기간 내 폐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전자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오토바이, 차량 등
기 타 ○ 물품 분리 보관의 주의 횟수 학교 조정 가능
예) 1~2회차: 주의 실시, 3회차: 물품 분리 보관
○ 분리 시간: 수업 종료 후 또는 방과 후 등 조정 가능
○ 기간 조정 가능: 3일 또는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물품분리장소: 학교 지정 장소
○ 물품보관 담당자: 학교장 또는 학교가 지정한 담당자
○ 물품보관일지: 별도로 작성하거나 ‘학생생활지도 관리대장’으로 일원화 가능

제8장 규칙의 개정

제36조(규칙제·개정심의위원회)
  •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 「제·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③ 학생, 학부모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개정안의 발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2. 학생대의원 1/3 이상의 동의
    3.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8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9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40조(연수 및 교육)
학교는 개정된 학생생활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9장 학생회

제41조(회원 자격 및 권리와 의무)
  • ① 본 회의 회원은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 ② 회원은 학생회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42조(사업)
  •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민주적 자질 함양을 위한 제반 활동
    2.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에 관한 활동
    3. 정신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4. 학교의 건전한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활동
    5. 기타 학칙과 본회의 목적에 맞는 모든 활동
제43조(임원)
  •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학생회: 학생회장 1인, 부회장 1인, 각 부의 부장 및 차장 각1인
    2. 학급회: 학급회장 1인, 부회장 1인
제44조(부서 조직 및 기능)
  • ① 본회는 2, 3학년으로 구성된 임원단을 12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부서 명칭 및 구성에 관한 세부 사 항은 그 해 학생회가 결정한다.
  • ② 본회는 학생회의 업무 집행 및 사업계획, 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 추진한다.
  • ③ 본회는 각 학급의 임원을 포함한 대의원회를 조직 운영할 수 있다.
  • ④ 회의의 의결은 등록된 위원의 2/3 출석과 출석 위원의 1/2 찬성으로 의결하며 해당 안건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45조(임원의 역할)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이 없을 시에 그 일을 대신한다.
  • ③ 각 부장은 부서의 업무를 책임진다.
  • ④ 각 차장은 부장을 도우며 부장이 없을 시에 일을 대신한다.
  • ⑤ 학급 회장과 부회장은 학급의 의견을 반영하고 각 부의 활동에 협조한다.
제46조(임기)
  • ① 학생회 임원: 해당 학년도(1년)동안을 임기로 한다.
  • ② 학급회 임원: 해당 학기동안을 임기로 한다. 임원이 결원되어 잔임 기간이 1개월 이상일 때는 즉시 후임자를 선출, 임명한다.
제47조(임원 선출 및 자격)
  • ① 부장이나 차장(임원단) 선출 : 부장이나 차장은 학생회 회장단이나 학급 임원단으로 구성된 임시 대의원회의를 통해 선출한다.
  • ② 회장, 부회장은 전 회원이 참가하여 직선제로 선출하며 휴학중인 학생의 선거권은 제한한다.
  • ③ 선거는 가급적 해당 학년도 전 학기 등교하는 마지막 달에 실시한다.
  • ④ 학생회 임원은 학급 임원중 학급회장과의 겸임은 불가하다.
  • ⑤ 임원 자격은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나 학생회의 요구가 있을 시 징계를 받은지 3개월이 지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부활여부를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48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선출과 임무)
  • ① 회장단 선출에 앞서 선거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선거 관리 위원회는 학생회의 호선에 의해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전임 학생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단, 회장이 자리에 없을 경우 학생회에서 투표로 정할 수 있다.)
  • ② 선거 관리 위원회의 임무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선거일 알림: 선거 15일 전까지 선거 일시를 알림한다.
    2. 선거인 명단 장부 관리: 학생회의 회원명단을 비치하고 투표 불참자 명단을 작성하여 선거 관리 위원장 에게 보고한다.
    3. 후보 등록 절차 관리:
    - 입후보 자격: 회장은 3학년, 부회장은 2학년이 입후보 할 수 있다.
    - 후보자 등록: 선거일을 알림한 날 이후 7일 이내에 신청서, 담임 추천서, 학년당 10% 이상 학생이 서명, 날인한 추천서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등록한다.
  • 4. 투표와 개표
    - 날인된 투표용지를 지정된 장소에서 배부한다.
    - 기표소 및 투표함, 참관인 좌석을 미리 설치하고 개표 시에는 선거 관리 위원장과 참관인이 참관하고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들이 개표한다.
제49조(선거 운동)
  • ① 선거 운동은 후보자 등록 알림을 마친 이후부터 선거 전날 21시까지 할 수 있다.
  • ② 입후보자 정보 및 선거운동 포스터 등은 지정된 곳에 게시할 수 있으며 내용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 ③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 ④ 후보자 연설, 토론회, 지지 연설에 대한 세부 사항은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지정한다.
제50조(당선인 결정)
  • ① 무기명 비밀 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하며 최다득표자가 학생회장, 부회장 당선자가 된다. 같은 수를 득표한 사람이 2인 이상일 경우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 ②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되 회원의 2/3이상이 투표하고 1/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만약 1/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선거 관리 위원장은 당선인이 결정된 즉시 회원들에게 알림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당선증을 수여한다.
제51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 ① 선거 무효의 사실이 있거나 학생회 회장이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② 1개월 이상의 임기를 남긴 회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부회장이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학생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대의원회의 2/3 이상 출석에 1/2 이상의 찬성으로 직을 부여할 수 있다.
제52조(원격 선거의 실시)
전체 회원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선거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46조~51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원격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제10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1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을 따른다.
제2조(학업중단숙려제)
  •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조
이 규칙은 2023.12.31.부터 시행한다.